민감한 사건 재판부 자꾸 깨 버려…주호영, 대법원장 사퇴 촉구

[프라임경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이른바 '코드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 경향과 법관 인사로 민감한 사건의 재판 진행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치는 사법행정 실태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을 허비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정경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 재판부를 깨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되돌아 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