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전국 83만호 '공급 쇼크'…기존 정책比 '차별성' 돋보여

2021-02-04 15:26:24

- 홍남기 "83만호,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 약 2배 규모"…주택시장 안정세 확신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000호(서울 32만호), 지방 22만호 등 전국 83만6000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존 정책과 다른 차별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맞먹는 3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평균 13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해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일반공급 비중 15%에서 50%로 상향 △일반공급 30% 대상으로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총 83만6000호 중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2021~2025년 공급 부지확보 물량 추계치 총괄. ⓒ 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000호 확보에 대해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3기 신도시 확장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변 장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자체와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 방식을 적용해 서울,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대기해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특별공급 물량이라 3040세대는 기회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3040세대에도 추첨을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주관한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와 관련해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건설사 협력모델 구축해서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게 정책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겠다"면서 "이번 공급대책이 새로운 투기와 단기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문제를 살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 규제혁신·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담겨 있고 기존과는 차별적인 부분이 나타났다"며 "다만 짧은 임기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배제됐는데, 오늘부로 재개발·재건축도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민 동의 없이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명시했지만, 동의율 요건이 완화되고 공공이 참여하면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공공이 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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