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이어 서울교통공사·SH공사까지 줄줄이 직고용 요구

2021-02-05 16:18:35

- 공공기관 소속따라 직고용 여부 달라져…"정규직 전환, 구체적 기준 필요"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SH공사 등 정부기관 고객센터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 연합뉴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명 상담사 중 절반가량이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 △3단계 민간위탁 분야로 나뉘는데 건보 고객센터가 바로 3단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단계 민간위탁 분야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좀처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전국 7개지사로 11개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1600여명의 상담사들은 이 민간위탁 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파견·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는 지난달 27일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

이밖에도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SH공사, 신용보증재단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노노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교통공사 콜센터도 지난달 27일 정규적 전환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객센터 35명 상담사 중 24명이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고객센터를 직접운영하고 구성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노총 통합노조는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반대입장을 내놓으며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공사와 노사간 전문가협의회의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비슷한 고객상담 업무를 하고있는 고객센터인 △고용노동부 고객센터(502명) △국민연금공단(387명) △근로복지공단(34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80명)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2단계는 전환이 완료됐고, 3단계는 기관이 고용형태를 결정하게 돼있다"면서 "고객센터(콜센터)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에 따라 직고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정규직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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