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개선안 6~7월 발표

2021-02-09 10:35:34

- 이달 말부터 국토부 주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구성·운영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부동산 중개업소.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개보수 개선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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