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 비판한 임종석 "기본소득 개념, 많이 혼용되고 있어"

[프라임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 구상에 연달아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아울러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제·실업수당·아동수당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