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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와 밀당 되나? 부산시장 국힘 경선 '박형준 스마트 원전' 눈길

부·울·경 통합 와중 '여당에 할 말은 하자' 주문에 부응…대학 경쟁력 문제 등에서도 합리적 면모

서경수·임혜현 기자 | sks@·tea@newsprime.co.kr | 2021.02.13 19:16:20

[프라임경제] 전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를 하나로 묶듯, 전북 메가시티나 충청권 초광역경제권 논의 등 광역 단위로 행정 및 경제 단위를 키우자는 아이디어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범위 내의 기차지방자체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속도조절론이 부각되는 등 숨고르기 상황도 연출되고 있으나,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각종 법안 통과에 열을 올려온 것을 고려하면 분권 강화 차원에서의 논의는 대세라는 분석이 대두된다.

좌초되기는 했지만 지방분권 강화 정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행정통합 선도 사례로 동남권 부각, 결국은 '가덕도신공항 효과'?

이런 가운데 이른바 부·울·경 즉 동남권 통합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앞줄에 논의되는 양상이다. 우선 이들 3개 지역의 경제적 역량 자체가 여타 지역 대비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고 또 그 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추진안의 문제점 부각으로 가덕신공항 추진쪽으로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면서, 생활권을 한 데 묶는 한편 경제적 시너지를 내자는 논의에 '관문공항 효과'까지 겹쳐 흥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등 거대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정치적 문제로 한정해 보자면, 이런 행정통합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그 과실도 따는 구도로 흐르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서 정책엑스포를 부산에서 여는 등 행정통합 관련 문제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내심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가덕신공항 자체가 여당 전매특허인 것처럼 초기에 강하게 이슈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시장 보선을 노크하는 국민의힘 예비주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부산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공항 특별법안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에 내부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등 마이너스 요소도 컸다.  

◆'가덕 김영춘'과의 대결, 그 이후엔 김경수 지사와의 힘겨루기?

이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박형준 예비후보가 부각되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대비 상당한 지지도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김 예비후보가 호를 아예 공항이 들어설 지역 이름처럼 '가덕'으로 붙이고 여당 바람을 타려고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단히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보선에서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주자로서 적합성을 얼마나 더 강하게 어필할지가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의 관건인 셈이다.  

박 예비후보는 광역화 발전 모델에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와 견주어도 비중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연달아 받기 전만 해도 PK권을 대표하는 여당 정치인, 잠재적인 대선 후보감으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해 온 인물이다. 

잠룡으로서의 행보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지역에서 떠받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부산에서 야권 정치인이 보선에 당선될 경우, 발언권 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숙제가 된다. 

박 예비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국회의원과 청와대 근무 경험 등으로 정무 감각이 입증된 데다, 특히 분권화와 지역의 광역 통합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와 현실 참여 경험이 있다는 게 박 예비후보의 강점이다.

그는 일찍이 "저는 이미 1990년대 말 지방분권 운동할 때부터 광역화를 제창했고, 2008년 인수위 시절에 5+2 광역경제권 모델을 정부 정책으로 입안해 확정한 적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이 문제와 인연을 맺어 왔다. 부산 경실련 태동 무렵부터 지역시민사회 활동에 이름을 남겨 온 그는 지방에 힘을 실어주는 분권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동남권 지도를 들여다 보며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동남권 현안 '원전', 스마트 원전 효과 살린 4차 산업 발전 관철할까

그가 관연한 5+2 광역경제권 모델의 한 흔적이 마산·창원·진해 통합인 것을 떠올린다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동남권 행정통합 구상)이 전혀 백지에서 시작해 시행착오를 얻는 대신, 각종 효과와 실패를 통한 교훈 데이터를 얻는 데서 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

김경수 지사 더 나아가 이번 정부가 자칫 폭주할 경우 동남권 행정통합이 안전 궤도를 전면 이탈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기에 적합하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스마트 원전 등 전기와 4차 산업 중심지로 동남권을 키우는 문제의 융합적 사고 방향에서 그가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가덕신공항 추진이 단순히 지역에서 바라는 안건을 처리해 준다는 표심 계산(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산업공항이자 24시간 운행공항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동남권이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무장한 신성장경제지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 해당 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번 보선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쓸 4차 산업 혁명과 막상 그 전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막상 크게 관련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선명한 스마트원전주의자다. 그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은 모두 바꿔야 한다며 그 근거로 세계가 다시 친원전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꼽는다. 일부 환경단체들도 기후변화 때문에 원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원전 등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것을 하자는 것은 문제라는 측면에서, 동남권 통합 과정에서 그는 여당과 여당 논리대변하는 지역 수장들과 치열한 줄다리기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동남권이 자칫 현재 원전이 산재해 있다는 지역 특색을 포기하고, 즉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포기하고 그저 그런 지방 경제권으로 외형 통합을 마치지 않도록 결전을 치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기 정파적 이해관계나 부산 출신이라는 논리에 기울어서 울산이나 경남 등 동남권의 다른 곳의 이해관계에 손실을 입힐 님비에 기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박 예비후보의 자산 중 하나다.

그는 부산 보선 공약으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구중심 부산시립대학원 추진' 등 일부 공약에는 선을 긋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나 과격성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동남권 전반에서의 중복투자나 자기 살 깎아먹기 우려 측면에서 통합적 논의와 협조를 위해 불필요한 이슈 만들기는 지양하는 태도다.

그는 산학연 발전이 부산의 핵심 경쟁력을 높일 '선순환의 길'임은 재차 강조하면서도, 본지의 시립 대학원 질문에는 "울산의 UNIST가 이미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 시립 대학원이 세계적 공학 연구자들을 끌어들일 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 높은 산학연 발전 방안을 고려하는 점까지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석수 독주 배경을 가진 초강력 여당을 상대로도 할 말은 하는' 부산의 시장이 되는 것에는 '전사'나 '싸움닭'이 어떤 면에서는 어울릴 수 있겠지만, 할 말은 하면서도 부산만이 아니라 울산과 경남이 같이 살 길까지도 함께 협상해 나가는 일까지 맡기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선택을 선뜻 하기 쉬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듯 일처리를 할 인사가 누굴지, '부울경 행정통합'이나 '제2의 관문공항' 건설 같은 이전에 해 보지 못한 초대형 공사를 다수 안게 된 부산 시민들이 질문을 받고 있다. 

이는 부산 뿐만 아니라 울산 및 경남에까지도 함께 주어진 심사숙고의 숙제거리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이 적임자 후보군에 논의되는 자체가 영광일 수 있다. 그 길목에 박형준 예비후보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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