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까지 대도시권에 83만6000호 공급"

2021-02-16 17:46:10

- 주택 공급 '획기적 혁신' 지분 적립형·환매조건부 등 유형 재정립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16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주거 혁신 △국가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혁신 △현장 국민 생명 지키기로 나뉜다. 

이중 국토부는 '주거 혁신'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또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는 '주거 혁신'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호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지난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이 공급되는 셈. 

아울러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주택 유형을 상반기 내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또 수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며, 중형 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한다. 

청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86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4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화성태안3) 등 공적 임대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경우 복지주택 2000호를 선정하고, 식사 및 돌봄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는 최대 거주기간도 폐지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대전 △영등포 △부산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도 본격 착수해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에게 6000가구를, 취약아동가구 4000호 등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질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도 추진한다.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목표로 3~4인가구를 위한 60~85㎡ 중형 임대주택(3000호, 사업승인)을 공급한다. 거주기간을 최대 30년,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50%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해 인식의 변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기능을 강화한 정규 전담조직을 올 상반기 중 설립한다. 또 실태조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도 오는 7월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6월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 관련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차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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