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저출산 핵심, 경력단절 공포"…돌봄정책 발표

2021-02-17 09:34:46

- "서울형 공공인증 어린이집 3200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80% 확대"

[프라임경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서울의 영유아 돌봄시스템을 '서울형 공공인증 어린이집'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국가고,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공포인 것"이라며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보육 부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자 알아서'에서 '사회적 보육'으로 돌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과감한 돌봄시스템 혁신으로 출산 전후 여성의 사회활동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경력단절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현재의 저출산 예산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2006년부터 15년 동안 200조가 넘게 쓰여지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하고 직접적인 돌봄지원예산 비중을 늘려, 앞으로 5년 동안 7500억원의 직접 예산을 투입해 43.8%인 서울시 공공보육 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인증 어린이집을 320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 예비후보는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인력과 시절을 집중투자해 서울의 영유아 돌봄시스템을 서울형 공공인증 어린이집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서울형 공공인증 어린이집은 공·민영 가리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보육의 질과 안전을 보장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예산을 돌봄교사 확충에 집중 투입해 보육교사 영유아 수를 줄이겠다"며 "4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서울형 공공인증 어린이집에 급식교사와 조리원을 지원하고, 부담임제와 연장보육을 확대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부족한 자치구부터 확대해 권역별 균형을 이루겠다"며 "어린이집 간 원아 배치 정보 및 돌봄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동육아방을 운영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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