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서울 개발이익 반띵 약속 발표"

[프라임경제]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조정훈 의원은 2일 '서울 개발이익 반띵 약속'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은 우리나라 성장의 심장이었지만,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은 미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전국의 자본·인재·기업·인프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고 △자산 △교육 △산업 △문화 △인재 등 양극화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차기 서울시장은 지방과 같이 성장하고, 상생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서울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공공과 민간이 개발을 함께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은 서울 강남과 강북 격차 해소, 서울·지방 격차 해소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의 행정 규제를 풀면서 행정서비스로 개발 기간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공공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주택·상가 소유자와 민간개발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이익을 보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개발이익이 특정 토지·주택·상가 소유자와 민간개발자만 누려선 안되며, 서울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뒤쳐지지 않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는 공공개발을 이뤄내겠다"며 "서울의 개발이익이 강남과 비강남 간 양극화를 완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