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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방역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긴급 고용 대책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 당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3.02 12:26:4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방역, 그리고 지난주 통과된 법안들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해 "일상 회복을 위한 대정장의 첫 발을 내딛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시작됐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며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집단 면역을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시작과 수출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 감면하는 지원과 긴급 고용 대책, 백신 구매 및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준비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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