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도시 투기 의혹 "LH 탐관오리" 일벌백계해야

2021-03-04 09:37:14

[프라임경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 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 기름이라. 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 - 춘향전 중 이몽룡의 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고 자칭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를 등한시한 채 개인 이익을 편취하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탐관오리 소굴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원들이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여러 직원들이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해당 지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침체와 함께 LH 자금난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 당시에도 언급되는 등 줄곧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지역은 개발 관련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토지 거래는 의외로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LH 직원들이 투자한 금액은 무려 100억원대(금융기관 대출 58억원 포함). 매입 토지의 경우 개발 돌입시 수용 보상금 및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는 농지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건 중심에 놓인 LH 직원은 재수가 없는 편"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범행 수법 자체가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암암리에 이런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 때문이다. 

실제 참여연대 및 민변 등 시민단체는 신도시 전체 확대해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사례까지 조사할 경우 유사 사례는 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을 설득해 토지 수용 및 보상 등을 이뤄져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LH 직원들 역시 투기 유입 방지 차원에서 보안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LH 직원들이 오히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편취하는 탐관오리로 타락했으며, LH 측은 이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앞서 2018년 당시에도 '고양 창릉 내부 검토 도면 유출'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후조치마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LH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선봉장'임에도 불구, 여전히 여러 유사 의혹 및 지적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다. 더불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시작된 투기 의혹인 만큼 현재 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물론 LH 등 공기업 내 잠식하고 있는 탐관오리를 모두 발본색원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색출한 이들만큼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차후 정책마저도 탐관오리들의 먹잇감에 그칠 것이다. 

이런 연유 탓에 LH는 최근 일련 사태들을 보다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직원들에게 '공기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재차 상기시켜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말미암아 지속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해 진정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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