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계획 사전 인지 또는 정보 공유"

시흥시 과림동, 정책 발표 직전 거래 급증

[프라임경제] 최근 LH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혹은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으며,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하지만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5월에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으며, △6월 33건(81억5000억원) △7월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런 흐름은 8.4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잠잠해졌다.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던 만큼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8월 2건 △9월 0건 △10월 0건에 그칠 정도로 거래는 뜸했으나 이후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12월 5건(23억3000만원) △2021년 1월 17건(64억8000만원)으로 또 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그리고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순 있지만, 해당 지역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 기대감만으로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실한 공공정보 유출이나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 연루 여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