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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인데, 대출 이자는 왜 올라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 동결…일반 대출 '적용 안돼'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04 14:48:02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연 0.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회사원 A씨는 주택마련을 위해 최근 시중은행에서 2억원을 빌리면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규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해 40~50만원이었던 이자는 70~80만원으로 훌쩍 올랐다. A씨는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 알바까지 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0.5%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0%에 육박하며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5대 신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연 2.78~2.95%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2.45~2.7% 수준이었던 주담대 금리가 5개월 만에 0.3%p 넘게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지난달 3.05%로 5개월 만에 0.54p 올랐으며, 마이너스통장도 1월 대출액 평균금리 3.15%를 기록해 같은 기간 0.42%p 상승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빠르게 상승 중이다. 두 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을 거래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거래는 일반적인 개인 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과는 다르다. 

우선 거래 기간(만기)이 7일 이내로 매우 짧으며, 만기가 길수록 대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만기가 7일 이내인 기준금리를 내릴 때 만기가 몇 달, 몇 년에 이르는 일반 대출이나 채권 금리가 일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은행과 자금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들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신용도를 가졌다.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신용도는 이른바 트리플 A(AAA)다. 이들과 거래하는 금리인 기준금리가 내렸을 때,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 금리 역시 같은 폭으로 내려갈 리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위험성(리스크)이 엄청나게 낮은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반면 개인이나 기업 같은 일반 경제 주체의 자금 대출은 만기가 다양할 뿐 아니라, 신용도와 대출 규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영업 상황 등 신용 보증 유무, 돈의 규모 등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결국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가감조정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소득자의 부동산, 주식 투자 목적 대출을 줄인다며 일부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깎았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대출금리 구성 요소를 보면 기본금리는 지난 6월보다 0.07%p 상승한 반면, 가산금리는 0.14%p 올랐다. 가감조정금리는 0.2%p 내렸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다시 가감조정금리를 빼 계산한다. 즉 기본금리가 오르거나 조정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금리가 오르는 식이다.

은행들은 이를 이용해 대출을 축소했으며,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출을 줄여달라는 요청에 일부 대출의 가산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적용했다. 아직은 신용대출의 기본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과 영끌·빚투로 대변되는 주식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이자 상승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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