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LH 신뢰 위해 변창흠 장관 해임" 강조

"뻔한 대책 내놓고 '셀프 면죄부' 받을 요량인가" 지적

[프라임경제]국민의힘은 7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입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홍 장관은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 등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홍 장관의 오늘 발표는 온 마을이 훨훨 타고 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나온 격"이라며 "또 물인 줄 알고 뿌렸지만, 휘발유처럼 국민 마음속의 불길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 하긴 청와대의 호령에 사흘이나 앞당겨 주일 아침에 발표하는 졸속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말만 전수조사, 실제론 일부만 하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또한 배 대변인은 "기가 막힌 것은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얘기하고, 국회의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는 사죄, 재발방지책보단 2·4 공급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신불립"이라며 "공공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집주인·땅주인이 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문서와 땅문서를 맡길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