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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개과불린의 자세로 LH사태 일벌백계할 것"

불법·편법·불공정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 및 가중처벌…불법행위자 시장에서 퇴출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3.07 19:57:3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LH공사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일벌백계할 뜻을 밝히며 악화된 여론 진화에 나섰다.

그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의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관련기관 취업 제한 △부동산 관련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와 공공기관 관리를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3기 신도시 투기가 확인되면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된 LH 의혹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초래할까 경계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투구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3월 중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 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 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엔 지난 해 11월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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