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개혁 안착 고려하며 책임 있는 논의 해 나가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행안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뤄졌다.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상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와대

먼저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 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가정 내 이뤄지는 아동학대 문제와 성범죄에 대해 거론하며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에 맞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일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행안부 역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오늘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실천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