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조사단 조사 본격화 "대상 최대 10만명"

박근혜 정부 시절 거래까지 확대…참여연대 등 추가 폭로 대기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이 LH 진주본사에 한국농지투기공사 현수막을 부착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했다. 

나아가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 즉 직원 1명 당 최소 일가족 5명이 조사 대상인 셈. 

현재 1차 조사 대상으로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이다. 이에 따른 직원 일가족이 평균 5명이라고 감안할 경우 조사 대상은 7만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함께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소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 여부에 따라 공직자 형제나 4촌, 지인 등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전체 조사대상은 최대 1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 

합조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취합 직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를 가린 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대상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는 목요일 경 발표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창원 합조단장(국무1차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도시 지구 지정 전부터도 (LH 등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수 있기에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거래 내역부터 검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발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교외 부지들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는 일은 LH 평소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땅 투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최초 '100억원대 토지 매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후 쏟아지고 있는 유사 제보를 취합·축적하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조사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포착한 의혹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