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신도시 수용·보상 관련 모든 절차 중단" 촉구

LH 땅 투기 성명서 발표 "신도시 전면 백지화 요구"

1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전협

[프라임경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시흥시 과림동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요구했다. 

공전협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100만 주민과 토지주들 규탄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공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백지화 △수용·보상 절차 즉각 중단 △업무담당 지자체와 공공개발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강제 수용 방식 개발 계획 추진 중단 △추가 신규택지 발표 무기한 연기 △강제 토지 수용 악법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 강제 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한 것은 파렴치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밝혀진 LH 직원 범죄행위는 빙산 일각"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위(非違)가 밝혀질진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번 조사가 LH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 및 SH·GH 등 지방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