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낭만 버스 위탁운영 업체 보조금 관리 심각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기본 절차도 무시∙∙∙보조금 사용 정산 확인서 작성 한차례도 없어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교통 취약 구간의 주민들에게 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연간 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버스와 관련한 보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2019년부터 국비(3억원)와 시비(3억원) 등 6억원의 연간 예산을 들여 소형버스(12인승) 4대를 구입해 지난해 6월1일부터 목포시 관내 A 운수업체와 위탁운영 체결을 맺고 3개 노선에 대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는 2019년 버스 구입비에 대한 예산 2억5521만5000원과 경유 구입비등 초기 비용을 위탁업체인 A 운수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낭만 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회계 통장이 아닌 이 운수 업체의 별도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와 시비 등 전액이 보조금으로 위탁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회계 통장이 아닌 운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명시된 규정에 어긋난 것을 알고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서 별생각 없이 위탁업체에서 보내온 통장에 지급했다"라는 해명과 함께 보조금 관리법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외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바꾸어 답변했다.

시 관계자가 말한 외에 규정은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횡령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목포시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의문은 더 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는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당국의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위탁업체에서 보조금 집행 요청서가 오면 보조금을 입금하고 위탁업체에서 대행 집행(계약, 구입)을 한 후 정산서를 시에 보내오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확정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사업이 진행돼 온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예산 집행 확정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임자의 업무로 내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답변을 잘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부를 좀 하고 답변하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 후 연락은 없었다.

또 목포시는 이 사업이 진행돼 온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 기준과 이행여부 등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감사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