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명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LH 환골탈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공분을 증폭시킨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투기의혹 1차 합동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존 제기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을 확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진행했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투기 의심자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포함해 20명으로, 이들 모두 LH 직원으로 확인됐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물론 1차 조사가 국토부 및 LH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조속한 시간 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국토부와 LH 본인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이 LH 진주본사에 한국농지투기공사 현수막을 부착했다. ⓒ 강경우 기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은 물론,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조사를 신속 진행하고, 결과 도출시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결심도 제시했다. 

우선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공직자 정보악용 투기행위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완비하고, 투기행위 공직자 등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예정으로, 이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한다. 

문제를 일으킨 LH의 경우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만큼 향후 환골탈태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가 본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며 "허위매물·기획부동산·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강력한 인사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