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국민 공분에 불구 "3기 신도시 일정 강행"

전면 재검토 요구…협의 앞둔 토지주 반발도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 '공공주도 2·4 공급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주택시장 안정을 핑계로 당초 계획을 강행할 모양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개최한 기자회견를 통해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LH 해체를 요구했다. 

공전협 관계자는 "투기꾼들이 신도시 발표 전부터 땅을 사들여 원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하고 LH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청원글에 12일 10시 기준 7만3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인천 계양) 사전청약 일정도 조사·수사 진행 여부 관계없이 계획대로 강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글.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진행된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 변창흠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진행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물론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투기 의심자는 기존 제보 13명 포함해 총 20명에 그친다. 다만 이는 실명을 통한 토지 매입 조사 결과다. 

직계존·비속 조사나 차명거래 조사시 투기 의심사례는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 조사·수사망을 벗어난 차명 거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익환수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에 보다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 이후 토지 보상 협의를 앞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토지주들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 

실제 공전협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수용·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국민 공분을 잠재우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이들 조치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