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부동산 적폐 일부, 이제 끝내야 한다"

LH직원 실목적 이외 취득 금지…의심자들 강제처분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나아가 LH 직원들의 투기 원천 차단 차원에서 향후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며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 및 의심 행위 적발시 직권면직과 같은 인사조치와 더불어 수사 의뢰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LH 직원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LH 사태가 그동안 쌓인 구조적 '부동산 적폐 일부'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권력·자본·정보·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라며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