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3기 신도시 '소유자 전수조사' 요구, 국면 전환 될까?

[프라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적도 있다. 특검 제안에 이어, 14일 신도시 소유자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후보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전수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번 행보는 공정성 논란 때문에 보선을 망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LH 특검 제안 당시에도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수를 뒀다는 풀이가 뒤따랐다. 특검은 정치적 파장이 큰 대형사건에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야권에서 꺼내는 게 통례인데, 박 후보가 여권 내 특검 추진을 제안했기 때문.

합동수사 등 범정부 차원의 진화 노력에도 LH 이슈는 간부 사원의 연이은 자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사재 의혹 재점화 등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 요구로는 해법으로 부족한 터라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런 일련의 행보가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해 한동안 지켜봐야 악재 극복 가능성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