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시켜야"

[프라임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6일 "부동산 적폐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다"고 이번 문 대통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는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포기와 좌절 대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논의도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