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근절과 LH 환골탈태 대책안 이달 말 발표"

공직·민간 망라 '적폐 개혁' 기존 주택 대책은 강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관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자 이익이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구축함은 물론, 공직·민간을 망라해 시장 불법 및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측은 투기 근절·재발 방지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해 그간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 LH 조치에 대해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흔들림·멈춤·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관련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되면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우리 아이 세대에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