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확대 검토"

[프라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이는 한편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