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구글 수수료 15% 인하 꼼수인가?

[프라임경제] 구글은 기존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인하하며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이런 정책을 두고 국내 IT 업계는 꼼수라 지적하며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여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을 깎아 주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보면 5107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수수료 인하라는 의미가 변질되는 셈이다. 

한편,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행위가 금지되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며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I뉴스룸] "구글 수수료 15% 인하 꼼수 인가?" 캡처본.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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