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도시 투기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3명"

개발지구 인접 거래 237명도 포착 "수사 의뢰"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대상으로 실시된 '3기 신도시 투기' 2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가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 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차 조사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지자체 공무원 23명·지방 공기업 직원 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2199명을 합한 총 87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토지대장을 조회하는 교차검증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전체 8780명 가운데 127명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조사 결과 도출된 토지거래자 28명 가운데 투기의심자로 분류, 수사 의뢰 대상으로는 △기초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총 23명이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고 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 투기의심자 18명 소속으로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 총 32필지다. 세부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매입 혹은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했다. 

토지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가 거래됐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거래내역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최창원 합조단 단장은 "2차 조사에서도 토지 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에 달하는 주택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라며 "이 역시도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특수본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도 특별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차명거래 투기도 특수본에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