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등에 5억원 민사소송

[프라임경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송가액은 5억원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국민의힘 대표 저격수다. 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를 받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해당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외환·내란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런 형사상 특권은 민사 피소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