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점차 예측 가능성 부여할 것"

2021-03-22 17:13:25

-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 동향 및 특금법 시행' 세미나 성료

[프라임경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첫 법제도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는 25일부터 특금법 시행에 앞서 지난 16일~17일 양일간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온라인 세미나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 동향 및 특금법 시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첫째 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블록체인 규제 관련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데, 규제가 구체화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고 진단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원희 대표 변호사,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변호사,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변호사, 안태현(Tammy Ahn) 로데스타티 대표가 웹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 ⓒ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태현 로데스타티 대표는 "싱가폴은 계속적인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틸리티 코인까지도 라이선스의 대상"이라며 "향후 싱가폴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둘째 날 특금법 시행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 참여한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도 서로 융합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탓에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형섭 에이아이플랫폼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재정적, 인력적 여건이 맞지 않아 신고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을 규제샌드박스로 풀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스위스 아시아크립토연맹(SACA),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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