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29일·특고 30일부터

4월초까지 소상공인 70%·특고 등 88% 지급 완료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 구성이다.

이번 방침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인원(385만명)의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 등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오는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수혜 인원(80만명)의 88%인 70만명이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5조원 상당의 추경을 더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이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