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세금도둑 의혹" 김영춘, '차관겸직법' 설상가상 돌파비법은?

공정성 시비에 보선 후보 아닌 당 거물 답변 필요…신뢰와 뚝심 정치 '저력' 기대

[프라임경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8000만원짜리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정활동비 명목의 돈인데, 해묵은 의원들의 장관 겸직 문제를 건드린 데다 근래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불공정 시비'와 겹친다.     

김소정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29일 "8000만원 의정활동비 특혜 세금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성명을 내놨다(해당 표현을 사용한 제목의 논평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불법 아니라고? 이러면서 엘시티 공격하나 비아냥 머쓱?

그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과 해수부 장관을 겸직할 당시 법안 발의·국정감사·예산 심의 등 입법 행위는 전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활동비 명목으로 8000만원가량의 혈세를 가져간 것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챙긴 8000만원의 의원활동비는 최장수 장관이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 1억840만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액수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금낭비도 이런 세금낭비가 없다"면서 "장관 등을 겸직하면서 의원 활동은 하지 않았던 김 후보가 받아 챙긴 8000만원도 특혜 아닌가"라며 "활동비 특혜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일은 안 하는데 수당 등은 받는 것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셈이다.

김 후보 측이 불편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일명 '내로남불' 논란까지 이 성명은 건드렸다. 심지어 김 대변인은 "김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엘시티 관련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박 후보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인 장본인 아니던가"라고 합법성만이 비판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점도 김 후보 측으로서는 뼈저릴 일이다. 

이런 와중에 김 후보 캠프에서 거북할 요소가 하나 더 도사리고 있다. 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 제도를 놓고 비판받는 것도 억울할 상황인데, 세칭 '차관겸직법'과 여당의 입법 폭주 논란까지 사실상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 후보 측에 짐지워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장관도 논란인데 차관까지…경력관리 시비, 보선에 부메랑

근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반대쪽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이 약해질 수 있다는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안이 통과되면 한 부처에서 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등장한 법안은 이를 확대해 차관(정무차관)에도 의원이 임명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도 문제인데 차관의 겸직까지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 프라임경제

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은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와 맞닿는다. 의원이 행정부의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같이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과 장관 겸직 허용 시스템인 국가도 존재하는 반면, 대통령제 국가 중에는 의원이 장관을 겸하지 않는 나라도 존재한다. 

지금도 장관을 겸직한 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차관을 겸직한 의원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추문 보선 어려운데, 유탄까지 귀추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물꼬'까지 트는 것은 불필요한 정무직 증원 논란은 둘째치고 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차관 겸직이 전혀 국가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것을 여당도 알지만, 일부 정치인의 프로필 관리 차원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쓴소리마저 나돈다.

현재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바로 김 후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비판이 그 대목이다.

의원이 차관을 겸직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여당에 쏟아지던 비판이 잠시 수그러들 타이밍이었는데, 하필 '영리하게도'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변인이 기름을 다시 부은 셈이다. 그렇잖아도 여당 출신 전직 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선이라, 김 후보가 '인물론'만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민들의 '정치인 김영춘 개인'에 대한 호감만으로 여당 심판론 더 나아가 정권 심판론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터에 '불법은 아니지만'이라는 단서에도 불공정 시비가 붙은 장관의 의정활동비 논란이 일고, 차관의 겸직 문제 무리수까지 엉키는 것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당내 거물인 김 후보는 '친문 대표 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는 터라, 이번 정권이 애초 들고 나왔던 '공정' 문제가 자꾸 퇴색하는 것에 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김 후보가 선거의 승패를 넘어서서 이런저런 비판들에 모두 답할 필요가 거기 있다. 민주화 운동부터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까지,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답을 찾아온 김 후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