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이대로 괜찮은가?

2021-03-28 15:43:36

[프라임경제] 지난 2021년 1월15일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자 3명에게 승소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밤토끼와 비슷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접근성은 더 쉬워지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웹툰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에서는 웹툰의 미리보기 회차와 완결되어 유료로 전환된 웹툰들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작가들과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N사의 웹툰사이트의 경우 웹툰 한 편의 미리보기 회차를 시청하기 위해 소모되는 쿠키가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쿠키가 필요하다. 

여기서 쿠키라는 것은 웹툰의 미리보기 회차 또는, 유료로 전환된 완결 웹툰을 시청하기 위한 재화와 같은 개념다. 쿠키는 아이폰과 삼성폰에서의 가격이 다른데 필자의 휴대폰인 아이폰에서의 경우로 볼 때 쿠키 10개를 구매하게 될 경우 1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럴 경우, 사용자들은 많게는 10편, 적게는 3편의 회차를 시청 할 수 있다. 작가들과 업체들의 피해 정도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다. 웹툰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우리들의 심심함을 달래주거나 하루하루 올라오는 웹툰들을 기다리며 '아, 저번에 그렇게 끝났었는데 어떻게 전개 될까'라는 설렘을 가지기도 한다.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들이 익숙해져 갈수록 웹툰은 우리 삶에 더 큰 자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구도 반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웹툰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나아가 더좋은 웹툰을 제작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깨끗한 웹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나아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불법사이트로 통하는 길이 된다는 점이다.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사이트나 불법 토토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화려한 배너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최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도박관련 상담을 한 청소년의 수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만에 16배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가 전부 불법 사이트를 통한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의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이 빠져드는 불법 도박의 95%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홀짝 등이 있다. 

단지 불법 도박만 하는 것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교내 폭력과 같은 2차 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흔하게는 부모님이나 친구의 가방을 털거나, 온라인 중고 거래사기 같은 수법이 생겨난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도박자금을 위해 청소년들 끼리 고액이자 대출이 오고 가고,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로 활동하거나 성매매에 가담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서도 도박을 하고 있거나 했다는 사례를 적잖게 볼 수 있다. 도박이라는 단어의 무게 정도는 아니지만 화투나 판치기 등을 학교 내에서 장난처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도 퍼져있는 도박이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해 잘못된 도박 신념으로 커지면서 더 깊게 빠져 들게 되는 것 같다.

이처럼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작가들과 업체들의 노력과 금전을 착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자신들의 이익을 채울 뿐만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근성을 쉽게 해준다. 이것이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를 웹툰의 불법유통 문제로만 보면 안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웹툰 문화는 누군가가 아닌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고형호 서울개포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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