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감사원 공약' 정규재 "LH 소급입법은 위헌" 역설 눈길

[프라임경제] 정규재 자유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원칙에 대해 다시금 쓴소리를 내놨다. 세인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LH사태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인데 다만 그 방향이 이채롭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부동산 투기수익 차단 등 향후 대책도 필요하다. 당정청에서는 심지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수익에 대해서는 '소급처벌'도 가능하도록 법률 정비를 하겠다고까지 나선다. 

정 후보는 이 대목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부산감사원' 등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 후보이기에 부패를 도려내는 일에 환영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LH 처벌을 위해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소급입법 카드를 꺼내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 그는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계에서도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이자 시장경제론자였다.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을 지냈던 그는 정치에 투신, 부산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후보의 분석대로 소급입법 이슈는 법치주의 원칙상 대단히 신중해야 할 지점이다. 실제 입법 케이스를 봐도, '친일파 재산환수' 같은 거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역사 정의 영역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정규재 자유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법치주의 원칙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사후 약방문을 하는 사회로 언제까지 남아있을 게 아니라, 부산감사원 등 엄정하게 공직 영역을 다룰 길을 찾아야 된다는 정규재식 부패 예방과 견제 정책은 그런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아울러 부산 공무원들에게 강도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그이지만, 공직 사회 구성원들을 무작정 그리고 무한정으로 감시하고 구박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분명하게 갖고 있음이 이번 LH 발언으로 새삼 부각된다. 

정 후보는 초반에 낮게 파악된 지지율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활발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현장 유세를 돌아보면 지지도가 오르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게 정 후보의 설명. 그는 "30일 저녁에 방송을 준비해야 해서 목소리를 아끼고 있다"면서 "이제 방송 지나가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선거운동할 것"이라며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