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품발품] '사는(Buy) 아닌 사는(Live)' GH 기본주택

'누구나' 보편적 주거권 보장…제도 개선과 후보지 선정 시급

[프라임경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주택이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발굴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GH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기 임대형 주택 사업이다. 

'장기 임대'라는 점에서 임대료는 입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면적에 따라 장기임대형 임대료는 28만3000원~63만4000원이며, 분양형의 경우 29만5000원~33만7000원 선이다. 

실제로 접한 견본주택 첫인상은 기존 공공주택 선입견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 만큼 강렬했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설계는 민간 아파트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주택 정책이 아직 현재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지적이다. 현행법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과 사업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기반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법령개정과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공개(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연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주택이 '대선 공략용 정책'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