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복합사업 '1차 후보지' 영등포 포함 4개구 선정

금천 · 도봉 · 은평 등 총 공급물량 2만5000여호

[프라임경제] 'LH 직원 투기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노후 도심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2·4 대책 1차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후보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총 4개구에서 21곳으로, 총 공급물량은 2만5000여호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부합한 곳으로 선정됐다. 

국토부가 후보지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39.9%(약 341세대)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른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됐다. 즉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셈.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들이 입지요건 및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만큼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는 한편,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보일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