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획부동산, 은행 직원 연계 결코 있어선 안될 것"

"금소법, 일선 창구 목소리가 가장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을 위해 은행권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은 이런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과 저신용층 대상 대출(햇살론 뱅크) 제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