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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잡겠다" 美, 반도체 산업 육성에만 500억 달러 배팅

공화당도 지지…반도체 투자에 대한 법안 통과 '추진력' 얻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4.01 15:23:27
[프라임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500억 달러(한화 약 56조5000억원) 이상을 배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을 포함해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센티브 등에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방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인프라가 반도체 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반도체 제조 강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제조업의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반도체를 지목해왔다. 실제로 2월 말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한 바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조달받기 어려워져 자동차 등의 생산 차질을 겪게 되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부각된 것도 이번 투자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안은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야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전 산업군에서의 생산 차질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화당의 지지는 물론 미국이 핵심 기술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데로 높아져 반도체 투자에 대한 법안 통과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다만, 특정 산업계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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