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日 정부가 되로 준거 말로 갚아야 할 때

2021-04-01 17:15:14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또다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수 십 년간 주장해 온데 이어, 교과서에 이를 기재해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고등학교 1학년이 주로 사용할 교과서를 검정한 결과,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정에 통과한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돼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축소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학계에서도 부정된 임나일본부설 주장이 실린 교과서들까지 검정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심각한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일본이 이전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본 학생들에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게끔 교육시켜 세대가 바뀌어도 역사왜곡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교과 검정 결과 발표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역사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재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보일 때마다 주한 일본대사관을 초치한다던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했냐?'라는 점이다. 이 질문의 답은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가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성명을 내거나 주한 일본대사관을 초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차원의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 보내야만 한다.

그중 하나가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실질적 행동에 나선 적이 없지만, 올림픽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제대로 직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범석 국제관계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이번 도쿄올림픽은 스가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때문에 올림픽이 무산되거나 축소돼 개최될 시 저간의 경위와 상관없이 정부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만 하고 그 화살은 일본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할 경우 그 원인은 일본 정치권의 이상 행보에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좋은 구실도 존재할 뿐더러, 여기에 일본 정부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개최국임에도 개최를 앞두고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역사왜곡 논란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보이콧을 외칠 판은 이미 다 깔렸다.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독도 문제 해결에 유일한 방안으로 'BTS(방탄소년단)를 독도경비대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단순히 웃긴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이상적 행동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알아차리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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