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주년' 이용자 불만 폭발…"과다청구 요금 배상하라"

5G피해자모임, 집회 열어…"거의 대부분 지역서 접속 불가능"

[프라임경제] 이달 3일 5세대(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5G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이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5G피해자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5G 요금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 박지혜 기자

5G피해자모임이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에 "5G 이용자들의 과다청구된 요금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원~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원~150만원)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5G피해자모임은 지난달 22일부터 법무법인 주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정하고 '화난 사람들'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등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번 5G 집단소송의 배경에 대해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개통 당시는 물론이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끊김 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비스 불능 내지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5G피해자모임 회원 6명은 '1000만명을 속이다니 그야말로 5G는 대국민사기극', '5G 이용자가 배불려준 SKT 박정호 대표 2020년 연봉 74억', '세계 최초 5G 시대 개막, 세계 최초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팻말을 들고 신속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쪽짜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대부분 시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미리 예상됐다면, 차라리 4G LTE 요금만 받던가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응당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5G피해자모임 회원 조은영씨는 "5G 개통부터 덜컥 해놓고 이제 와서 '5G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웬 말이냐"며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따박따박 월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에 있는 이용자들은 더 피해를 겪고 있다"며 "'5G 가용 지역 협소'를 비롯 '5G와 4G LTE 망을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LTE 대비 너무도 비싼 요금' 등 5G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