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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후보 '백양터널 정조준', 이용섭 광주시장과 의기투합?

"8.5% 수익률 말이 되나…뜯어 고칠 것" 정조준 의욕 돋보여

부산선거취재팀 =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4.02 18:16:06

= 부산선거취재팀

[프라임경제] 정규재 자유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 중에는 파격적인 것이 적지 않다. 

특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부산 상황을 반영해 △도심 제한속도를 60~70Km/h로 회복하겠다든지 △8개 유료도로 계약조건을 뜯어 고치겠다 △도로통행료 절반으로 인하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사용 허용 등을 내걸고 있다.

이 중 유료도로 계약조건을 개선해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고루 나누겠다는 복안은 '뜨거운 감자'다. 일단 체결된 계약을 고치겠다는 것에 운영 회사 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과거 한국경제신문 주필로 근무할 때부터 '자유시장경제주의자'로 잘 알려진 정 후보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계약이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정변경에 따라 고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유료도로 계약조건들을 "엉터리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백히 업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다. 백양터널 같은 경우 수익률이 8.5%다. 말이 되나? 건설할 때 이익을 다 챙기고 통행료롤 계속 받아서 이렇게 챙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익보장원칙에서도 벗어난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유료도로) 운영 회사들을 한 번 가 봐라. 다 공무원 출신들을 데려다 앉혀 놓고 있다"면서 "자기가 나중에 갈 회사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 계약을 체결해 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의 지적대로 민자도로 수익률 보장 관련 사정변경 논리를 반영한 싸움을 벌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존재한다. 광주광역시가 그 예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자도로 관련 계약 변경을 강하게 주도했다. 

법원에서도 광주의 계약 변경 추진 논리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정 후보의 유료도로 조건 수정 공약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 부산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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