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협약 따라 경기도 결정…공문은 아직"

2021-04-05 17:25:44

- 후순위 차입금 직접 연관 없어…이재명 지사 "형법적 배임" 지적

▲경기 서북부 교통 환경 해결 취지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로 인해 '폭리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 일산대교


[프라임경제] 최근 일산대교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료화 민원'까지 이어지는 등 통행료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역시 이와 관련해 '형법적 배임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연 일산대교 논란이 경기도와 사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살펴봤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으로 이뤄진 1.8㎞ 길이 한강 다리다. 경기 북서부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03년 8월 첫 삽을 뜬 이후 4년 9개월 만인 2008년 5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 개통 전 경로인 김포대교 이용시와 비교해 소요 시간이 무려 20여분 이상 단축된 만큼 지역 거주민들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개통 당시인 2008년 2만1461대 수준이던 일산대교 1일 통행량은 2019년 현재 이후 △2010년 3만2467대 △2013년 4만1209대 △2016년 5만5588대 △2017년 6만1652대 △2019년 7만2950대로, 불과 11년 만에 3.39배 늘어났다. 

이런 일산대교가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효대교가 개통 초기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지만, 서울시 기부 채납(1983년 2월) 이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현재 오늘날 27개 한강 다리 중 일산대교만이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교통권을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이를 민간도로 사업자 수익을 위한 담보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즉 출퇴근시 일산대교를 왕복할 경우 통행료는 최소 24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높아진다.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한 달 영업일 20일 동안 매일같이 일산대교를 왕복할 경우 연간 통행료는 약 60만 원에서 120만원 정도다.

아울러 1㎞당 요금도 소형 기준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가량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런 지적 때문인지 경기도민 2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0%가 '통행료 조정(인하 또는 무료화)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적정 조정률은 '50% 인하'가 29%로 가장 높았으며, '무료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물론 개통 이후 지난 12년간 지속된 요금 인하 요구는 법정 다툼까지 이뤄졌지만 '민자사업자 수익사업'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통행량이 개통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해 2018년부터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을 역전했다. 이처럼 이미 수익성이 충분함에도,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에 따라 2038년까지 경기도민 세금으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문제 원인은 건설 당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장기차입금 중 후 순위 차입금 이자율(20%)이다. 

사실상 국민 혈세로 일산대교를 설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차입금 이자액이 통행료 수입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측은 이런 통행료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측에 따르면, 통행료는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투자비와 교통량에 의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결정한다. 실제 지난 2009년 당시 일산대교는 경기도 승인을 받은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순위 대출도 민간투자기본계획에 근거해 주주가 배당에 갈음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며,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논란 심각성을 인지, "만일의 경우 해약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에 경고한 만큼 조만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산대교 측은 "논란 이후 경기도 측에 구체적 공문을 받은 적도 없어 이전과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해결하는 취지로 개통된 일산대교는 어느덧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점을 이용해 통행료를 폭리하고 있다. 

과연 일산대교가 경기도와의 협상을 통해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보일 수 있을지 경기도민과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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