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찍었다...'가보지 않은 길'

2021-04-06 15:51:51

- GDP 뛰어넘어…기재부 "주요국 큰 폭 재정적자 전망, 우린 양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2000조원을 기록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인데,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뛰어 넘으면서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국내총생산인 1924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웃돈 것은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 나라 빚 증가에 기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100조5000억원 증가해 전체 부채를 전년 대비 13.9% 끌어올렸다.

실질적인 나라 빚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 채무는 잠정치를 포함해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p 뛰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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