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대체 어디까지"…애매한 금소법 '혼란 가중'

2021-04-06 17:45:22

- 금융당국 6개월 계도기간 '시스템 정비, 현장 세부준비' 검토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아직도 혼란스럽고 소비자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업계 현실은 아직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이에 더해 소비자 불만까지 '부지기수( 不知其數)'라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25일 금융사들의 6대 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 과정에서 녹취는 필수과정이라 볼 수 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품 계약일부터 5년 이내 또는 금융사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 계약이 확인되면 금융회사에는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상품은 14일, 보장성 보험은 15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 교육 강화와 불완전판매를 막고 책임 소지를 피하고자 상품판매 녹취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소법 첫날, 현장 곳곳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은행 창구에서 설명 의무 강화와 금융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또 강화된 규제 탓에 홍보 유인물조차 만들지 못하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도 지난달 29일 출시했지만, 초반엔 은행권에서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아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입소문 탓인지 뉴딜펀드는 판매 5일만에 완판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금소법 탓에 대기시간이 1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행원과 고객의 불편함은 가중됐다.

최근 뉴딜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은 회사원 최모(39)씨는 "방송을 통해 나오는 뉴딜정책에 관심을 갖게 돼 은행을 찾았다"며 "펀드를 신청하러 은행에 가보니 녹음도 부담스럽고, 이로 인해 1~2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설명도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포기하고 집에 간다"면서 발길을 돌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나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금과 펀드 가입 창구를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은행 내부에서도 6개월 계도기간 내에 다각도로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