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세균의 신공항 외침, 부산 보선 부메랑으로

2021-04-07 17:40:58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11년 4월7일 당시 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년 전인 2011년 4월7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싱크탱크인 국민시대를 공식 발족시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가 (동남권 신공항 발표가) 백지화된 후 본인이 하겠다고 자처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정치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경제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통해 백지화를 발표한 것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족식에서 정 총리는 분수경제론을 설명하면서 서민·중소기업 분야를 키우겠다는 뜻을 밝혀 대선 주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는 대통령 대신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후 국회의장을 맡았고 지금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영남권, 부산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여 대선에서 당선했지만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백지화 및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영남권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김해에선 소음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 연합뉴스

이로 인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면서 영남권과 부산 내 여론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고, 인천공항이 2030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 관련으로 부산 내 광역·기초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가덕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라는 시위를 진행해 가덕신공항 재추진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한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부산 내 여야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 총리가 정리·제정에 큰 도움을 주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면서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모두 가덕신공항 건립을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

이후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보선 기간 동안 부산경제를 강조하면서 공약으로 2030 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추진, 북항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국제물류 허브로 가덕신공항 추진을 내세웠고, 야당이 당선되면 가덕신공항이 무산된다는 의견에 부산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이번 보선 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옛날부터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정 총리가 10년 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나비효과처럼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정 총리도 특별법 취지에 맞게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해 가덕신공항 건립의 버팀목이 돼줬습니다.

그렇기에 보선이 끝난 후에도 10년 전, 본인의 발언처럼 가덕신공항 건립은 순탄하게 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정세균 대선 등판론'도 같이 떠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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