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건축 후보지 "신길13 구역 등 5곳 단지" 선정

2021-04-07 17:49:43

- 용적률 상향 따른 장기 지체된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을 비롯해 △망우 1구역 △미성건영 아파트 △강변·강서 △중곡 아파트 5개 단지를 선정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 5개 단지가 선정됐다. 

공공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LH·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재건축을 주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하는 대신 추가로 짓는 주택 상당수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하는 방식인 셈.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런 내용을 담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선정, 7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와 함께 주민 동의(최소 10% 이상)를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했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늘어나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2007년)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시행시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과 비교해 130%p 확대된다.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수 2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강변강서의 경우 1971년 준공된 단지이지만, 용적률이 무려 297%에 달한다. 이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조합 설립(1993년)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장기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재건축이 진행되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202%p 올라가는 동시에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사전컨설팅을 통해 모인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한 구체적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단독 소유자 3분의2 · 조합 공동 조합원 2분의 1)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공공시행자로 지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 접수를 지난 2월부터 개시해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69곳 △민간 8곳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주민의사 확인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 및 민간 제안 구역은 조합 등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제안의 경우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10%)를 거쳐 오는 7월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도 컨설팅 회신이나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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