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박범계 "편 가리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안

[프라임경제]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렸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 보자"고 배수진을 쳤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상기시킨 다음,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등의 예를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이번 기회에 우리 편 상대 편을 가리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확실히 매듭짓기를 요구했다.

휴일임에도 이날 아침부터 박 장관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 '남이 하면 범죄, 우리 편이 하면 착한 공표냐'는 '내로남불'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표 여부의 확인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곧 역풍을 불렀다.

야권이 '검찰 길들이기'라며 비난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발했기 때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며 박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조사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며 내로남불 우려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