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비싼 요금" vs 통신사 "저가 요금제로 부담 완화"

2021-04-08 12:00:11

- 국민청원 통해 청와대에 진상조사 촉구…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프라임경제] 5세대(5G) 품질 불만으로 뿔난 이용자들이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며,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5일 올라온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 ⓒ 청와대 국민청원


5G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 & 이통3사가 비싼 5G요금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G 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극소수의 지점에 한정될 뿐 아니라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 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5G 요금은 LTE와 대비해 너무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으로 5G 이용자들에게 사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5G 상용화를 6개월 가까이 서둘러 밀어 불인 이유와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파악한 5G 기지국 수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통사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승인하고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5G 구축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준 것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그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5G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5G 요금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 박지혜 기자


앞서 이들은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통 3사에 "5G 이용자들의 과다청구된 요금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원~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원~150만원)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5G 집단소송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OA "한국 5G 품질, 세계 최고 수준"

이에 대해 2일 이통 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참고자료를 통해 5G 품질 및 요금논란에 대해 항변했다.

KTOA는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 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16조2000억원으로 2017년~2018년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5G망 구축 및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집중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옴디아, 오픈시그널 등 해외 통신 품질 조사기관에서 한국의 5G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잇따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TOA는 "이통 3사는 2019년 4월 상용화 시점에 6만식(무선국 3만7000국)의 5G 기지국 장비를 구축했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개통 완료된 5G기지국은 2021년 3월31일 기준 35만7000식으로 5G 상용화 초창기 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다"며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통사별 5G와 LTE 요금제 비교. ⓒ KTOA


5G 요금에 대해서는 "이통 3사는 5G 이용자의 요금부담완화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면서 "5G 요금제와 유사 스펙의 LTE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5G 요금제가 저렴하거나 더 많은 혜택(데이터)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서 공시하는 가입자 및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 대비 5G 가입자는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래픽(30만TB)은 LTE 대비 91%에 육박한다. 이를 1인당 데이터 트래픽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5G에서 LTE 보다 약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한다는 것.

KTOA는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연도별 5G 망구축 계획에 따라 5G 커버리지를 내년까지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 등으로 조기 확대하고, '외곽지역 5G 공동망 구축'도 진행 중"이라며 "향후 통신업계는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5G 요금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다양한 형태의 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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