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심화…다시 머리 맞댄 정부와 업계

성 장관 "반도체 산업 국가 간 경쟁에 직면…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프라임경제]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반도체 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엔 반도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정부와 업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 프라임경제

이날 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제조업 생산의 10%·설비투자의 40%를 차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차량용 반도체를 필두로 정보통신(IT)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이 이 같이 말한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 및 경제 보좌관들은 오는 12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자동차·테크 기업들을 초청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곳에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초청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 반중동맹 참여 목적도 깔려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문제는 중국 역시 한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조기 타결'을 제시하며, 반도체와 5G(세대) 관련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양국에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 따라서 성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부와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인력양성과 차량용반도체 부족 대응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시장 개척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산업부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 정책반영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확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건의문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배 사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는 올해 슈퍼사이클 재현에 대비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글로벌 반도체 제조 주도권 확보를 위해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며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확대, 규제합리화 등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처음에는 하나의 위기로서 오게 된다는 말처럼 위기로 인식되는 현재 상황을 국내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7일에도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수급동향과 정부 단기지원 진행방안 등을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