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선택에 달린 'SK 배터리' 운명

미국 대통령 11일 ITC판결 거부권 시한…행사 불발시 SK 미국 사업철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와 SK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자정, 한국시간으로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SK이노베이션(096770)의 미국 사업 영위를 위한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일이 임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놓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 내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일 자정(현지시간)까지 SK이노베이션에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10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측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포드 등과 사전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을 감안해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 최종 판결일로부터 60일간 미국 공익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 판결은 무효 처리되고, SK이노베이션은 예정대로 미국 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ITC 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더 이상 배터리 추가 수주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사업 철수 위기에 놓인다.

상황이 이렇자 SK이노베이션은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등 관련 인맥이 넓은 인사들을 동원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해왔다.

이날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州)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이 없으면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문을 닫아 최소 2600명 조지아인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에 대항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로부터 조언을 받아 다른 내부 인사들을 통해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오면서, LG와 SK의 사업 향배가 미국 대통령 결정에 놓이게 됐다.

우선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ITC가 배터리 특허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양사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앞서 LG와 SK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 이전에 합의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결국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협상에 돌입하는 쪽으로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ITC 최종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달 초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없이 끝났고 이후 만남이 없는 상태다. SK측은 이 자리에서 종전보다 높은 1조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LG측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SK는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주고는 미국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미국 사업 포기 가능성을 포함해 외부 컨설팅 용역을 진행중이다. 합의금 지급과 미국 사업 철수시 득실을 따져 철수가 낫다고 판단되면 미국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SK가 유리해진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LG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소송에서 LG가 지더라도 사업적 타격이 영업비밀 소송에서 패소한 SK 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LG 입장에서는 문제된 특허 기술만 제외하면 되지만, SK는 전체적인 사업 철수를 진행해야 해 피해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아직 소송 결과마저도 양사 의견이 갈리고 있어 누가 먼저 인정할 지 앞날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